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_형제애 베타 아메리칸 파이_krvip

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앞선 두 차례의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합니다.

특히,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계약 등의 이상 거래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