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수사 착수 _푼타 카나에 카지노가 있는 호텔_krvip

검찰이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 1만 9천여 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수령자를 주소지별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사기 혐의로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편법 수령 액수에 따른 처리 기준을 만들었으며 쌀직불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경우 등은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뒤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쌀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는 국세청이 따로 고발하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초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부터 3년동안 1만 9천여명이 공직자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