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적당한가?” _카지노 파티 당신의 파티_krvip

<앵커 멘트> 우리나라 각 가정의 한 달 살림비 가운데 휴대전화 요금이 대부분인 통신비의 비중이 어느 틈에 선진국의 3배가 넘을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이동통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어 요금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도 이 일이 민생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통신요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세변화를 요구하며 요금 인하를 공약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포트> 주부 천영옥 씨가 아들과 휴대전화를 화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중3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나친 휴대 전화 사용이 공부하는데 큰 방해물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오성률(중학생): "저는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쓰는데요, 다른 애들 보면 은 계속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요, 하루에 몇 백 건 하는 것도 봤어요. 시험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핸드폰이 있으면 막 계속 연락이 와서요. 좀 방해가 되요. 그래 정지시키고 이제 공부해야겠다..." 두 자녀와 부부, 노모까지 매달 휴대전화 5대의 요금 청구서를 챙겨온 천 씨는 다소라도 부담을 덜어준 아들이 기특합니다. 살림을 책임진 주부로서 휴대전화 요금은 큰 스트레스면서 또 늘 불만이자 의문 사항이었습니다. <인터뷰>천영옥(서울시 합정동): "가입비조차 있는데 기본요금이 왜 필요한가 싶어요. 그냥 쓰는 만큼만 조금 저렴하게 가정집 전화처럼 그렇게 부과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 따로 있고, 또 쓰는 만큼 부가요금되고 하다못해 문자메시지 보낼 때 추가 요금, 추가요금해서 부가서비스까지 다해서 부가세까지 하면은 요금이 정말 너무 많은 거 같아요." 휴대전화 요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노력했지만, 한달 23~4만원이 한계치였습니다. <인터뷰>천영옥(서울시 합정동): "더 이상은 안되는 것 같아요. 기본요금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잖아요. 항상. 문자를 몇 건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본요금 자체가 높으니까 기본요금 범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휴대폰 요금을 줄이라는 건 참 무리 같더라구요." 휴대전화 요금이 가정 살림에 큰 부담이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지출비의 통신비 비중은 평균 6.08% 선진국의 3배가 넘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에 짓눌려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김원범: "요금에 대한 얘기가 집에서 많았죠. 네 명이 아버지 월급으로 휴대 전화비를 내면 굉장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인터뷰>윤나영: "부담도 많이 되고 어쩔 때는 좀 늦게 낼 때도 있고,내야 낼 날짜에 못 맞출 때도 좀 있고..." 시민단체 서울 YMCA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소비자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본요금은 절반으로, 문자 서비스는 30원에서 10원으로 낮추고, 가입비와 발신번호표시 요금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도 신규사업 투자 등을 이유로 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김희경(서울YMCA 소비자정책팀장): "내가 한달에 통화를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의 사용료를 내고 그 사용료를 내가 동의할수 있는 수준이면 내겠다, 공짜로 해달라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통사의 신규사업을 위해서 모든 가입자들이 적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통사들의 기본적인 사고들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고 이런 것을 보장하고 장려하고 있는데가 정보통신부입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통신비절감대책기획단까지 구성했습니다. <인터뷰>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 "가계통신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민경제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통신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통신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정치권이 요금 결정에 개입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희정(한나라당 의원): "이 이동통신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회사 자체가 진입을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요금도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게 아니라 선발업자인 SKT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하고 있고,나머지 회사들도 그 인가제에 따라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유경쟁시장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꾸 내려라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부는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뷰>장석영(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 "인가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정부가 요금을 내리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업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시장점유율 절반을 웃돌아 요금인가제로 규제받는 SK텔레콤은 그러나 정부의 요금 가이드라인 정책을 시인합니다. <인터뷰>이형희(SK텔레콤 상무): "요금을 내리고 싶을 때 맘대로 내릴수 있나요? 그게 참 미묘한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의 요금결정구조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정부주도형 요금인하 구조를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은 지난해 하반기 ‘기분존 요금제’라는 상품을 내놨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과도한 요금 할인이 이용자 차별이라는 논리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소비자단체는 반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덤핑요금이 아닌 만큼 문제없다고 결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당시 통신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한마디로 통신사업자들간에는 요금을 인하하기위한 경쟁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이었어요. 그건 아주 명백했습니다.그러니까 통신서비스 사업자들간에는 왜 요금경쟁을 하냐, 요금 경쟁하지 마라,요금경쟁할 것 같으며 우리 허가 받고 해라..." <인터뷰>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 "후발업체가 일정하게 따라 올 때 까지는 요금을 경쟁에 의해서 인하 할수 있어도 인하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동안 후발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놓은 요금을 물어온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그러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했다 볼 수 있고..." 각 업체가 스스로 제시한 원가보상율 자료를 보더라도 3사 모두 100%를 넘고 있습니다. 100%를 넘으면 적정한 이익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요금 인하여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업체들은 첨단 신규사업 등에 끊임없이 재투자해야 하는 만큼 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형희(SK텔레콤 상무): "이만하면 됐으니까 더 이상 설비투자하지 말아라. 물론 그럴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IT선진국가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외부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 자부심덕에 국민들이 일자리도 그 속에서 나왔고..." 선진국과 비교한 요금 수준에 관해서도 주장이 어지럽게 엇갈리지만, 기본요금은 비싼 편이고, 통화당 요금은 싼 편이라는 데 의견접근이 이뤄집니다. <인터뷰>김희정(한나라당 의원):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적어도 가장 싼 것으로도 일등이 돼야지 그 얘기를 할수 있을텐데, 일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어떤 소비자의 관심도나 이런 것으로 요구할 때는 일등 수준으로 예우 받기를 원하면서 가격은 그렇지 않고 평균치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휴대전화 통화량 세계 3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나치게 많은 통화량도 통신비 부담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면에는 정부의 IT 육성 정책에 따라 숨가쁘게 신기술 도입되고 또 소비를 유도해 온 측면도 많습니다. <인터뷰>김미영(주부): "필요없는 전화를 쓰는 경우도 많죠. 많지마는 요즘은 누구나 들고 다니면서 하나의 생활도구처럼 돼있다 보니까 또안 쓸 수도 없는 경우도 많아..." 이통사들의 마케팅은 소비 유도를 넘어 소비자를 분노케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7살 오윤환씨는 문자 서비스도 안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게임 사용료가 빠져 나간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인터뷰>오윤환(67살/동두천시 생연동): "나는 문자한번 해본적 없고 받은 적도 없어. 걸고 받는 거 밖에 몰라 기능을. 근데 내가 네이트게임에 가입했다, 이 이야기인데 네이트 게임을 6천원인데 이게 뭔가 알지도 못하고 계속 낸거야." 문제가 되자 이통사는 그간 청구됐던 10만여원을 돌려줬을 뿐입니다. <인터뷰>오윤환(67살/동두천시 생연동): "내가 3월 7일날 네이트 게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면 2년,3년도 내 돈을 갖다가 너희들이 부자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수 있죠.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나 한테 게임도 안하며 왜 게임비는 내세요 그럴 사람이예요." 젊은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료 컨텐츠 제공을 미끼로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슬그머니 유료 서비스라며 휴대폰 요금에 사용료를 부과했다가 집단 송사가 벌어진 경우까지 있습니다. <인터뷰>김보라미(변호사): "상식은 민법 제2조니까 대놓고 말하자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 제2조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이통사들의 당기순이익은 SK텔레콤이 1조 4천억원, KTF가 4,100억원 그리고 LG텔레콤이 2,400억원에 이를 만큼 높은 수익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통사들, 특히 후발업체일수록 요금 인하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형곤(LG텔레콤 상무): "작년에 겨우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아직까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력이 없는 상태인데, 그거를 선발사업자 이익만 보고 내려 버리면 저희는 더 이상의 경쟁이 없어지는거죠." <인터뷰>김희경(서울 YMCA 팀장): "3개 사업자가 유지돼야하는 근본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으로 보장하는 안정된 시장을 만들기위해섭니다. 근데 소비자의 선택권은 실종됐고요. 오로지 기업이 이윤, 기업의 발전상황 이런 것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날수 밖에 없는거죠." 소비자단체의 움직임과 더불어 정치권도 민생 정책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삼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성장동력인 IT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온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산업을 응원하지만, 더 이상 소비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건 참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