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주도 TPP 체결…산업별 영향·대응전략은?_아파트 판매 카지노 프로모션 핀_krvip
미국, 일본이 주축이 돼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생겼는데 우리만 소외됐다.
우리가 여기 빨리 꼭 들어가야 되는 긴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12개 나라가 이번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그중에서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나라와 이미 우리나라는 1:1로 FTA 협정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멕시코와는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어쩌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서둘러서 가입했을 때 치러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서둘러서 참여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하고 FTA가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TPP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사실 일본하고 FTA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과 FTA가 체결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중국과도 FTA를 체결을 했죠.
그런데 상당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도 많이 겹치고 있고 특히 일본이 산업경쟁력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전자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TA 협상을 체결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 내수시장이 열리게 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이번에 협상 당사자로 참여해서 체결이 된 이러한 TPP에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과실을 잘 따져본 후에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는 효과인 TPP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급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일단 거기까지만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면 TPP 협정 내용이 무엇인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12개 나라 회원국 장관들이 7년 동안 진통 끝에 협상 타결을 전해 왔습니다.
TPP는 세계 GDP, 국내 총생산의 40%, 교역량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 공동체입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8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합니다.
아시아산 저가 트럭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기간이 연장됩니다.
베트남은 대형 차량에 적용하는 70% 관세를 10년 안에, 캐나다도 수입차에 부과하는 6%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폐지합니다.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사항 조율, 의회비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협정 시행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나라간의 FTA만 해도 복잡한데 말이죠.
12개 나라가 모두 다 오케이, 다 만족하는 최종적인 그런 협정을 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그렇습니다.
일단 협상은 타결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만 협상에 참여를 했었던 각국 정부, 대표들의 협상이 타결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 협정이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상 내용을 가지고 대표단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준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의 이러한 협상 타결로 인해서 자동차라든가 전자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회비준 협상 과정에서 그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의회비준을 얻어서 이 협상이 시행이 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왜 TPP에 빨리 안 들어가고 굼뜨게 행동하느냐도 오늘 윽박지르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TPP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은 점도 물론 있겠죠?-그렇습니다.
일단 협상 초기에 초기 협상국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초기 협상국으로서 자기 나라의 이해를 협상 과정에서 반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일단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이 협정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협상 타결국 12개 나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기에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초기 협상국이 아니니까 좀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지 않았나요.
TPP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볼까요.
도표를 보면서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해서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발효된 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죠, GDP의 증가 효과가 10년 동안 1.8%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만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GDP가 1.12%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업종에 따라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타격을 입을 업종의 희비가 상당히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일단은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관세 등을 많이 면제를 받으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TPP 협상 타결로 인해서 완성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는 80% 정도에 대해서 당장 이러한 협상 체결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FTA 체결의 효과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진입함에 따라서 상당히 희석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수출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처런 각 산업에 있어서 중간재 또는 자본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협상이 체결된 12개 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나라들 안에서 중간재나 자본재의 수출 점유율을 볼 때 거의 우리나라와 일본이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협상에 참여를 해서 타결이 된 일본 같은 경우에 관세 면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현재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TPP에 참여한 나라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2개 나라들 저희가 지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신청국들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12개 나라의 GDP가 무려 27조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렇습니다.
저 정도 규모면 현재 전세계의 전체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고요.
그리고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 규모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규모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FTA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많이 앞서갔잖아요.
세계 주력 국가들, EU를 포함해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일본은 그런 것에서 좀 뒤처졌다면 뒤처졌고.
그런데 이번에 TPP라는 걸 해서 일본이 아주 큰 블록에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블록에.
우리가 FTA로 얻은 그동안의 과실이 그냥 일본쪽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런.
-역전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드는군요.
실제로 그런 피해가.
우리가 실제로 TPP에 들면 그런 피해가 없어져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12개 나라 중에서 10개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FTA를 체결을 했고 많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철폐가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TPP에 참여를 함으로써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셈이고요.
그러한 면에서는.
-그건 이제 부정적인 면이고요.
-부정적인 면이고요.
반면에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몇 개 나라가 있어요.
특히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멕시코라든가 완성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다소나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차를 몇 대나 팔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한다면 현재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이러한 TPP 협상이 타결이 됨으로써 그 안에서 생산을 해서 역내 국가에 수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베트남으로 우리의 섬유산업 같은 많은 업체들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늦게라도 우리가 TPP에 참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섬유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그러한 효과는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시죠.
-그간 세계공장 하면 중국이었는데 그것이 베트남으로까지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한 움직임은 이미 세계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었는데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이미 많이 발달했죠.
그 와중에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임금경쟁력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었는데 그 대체기지 역할로서 부상하고 있었던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중국은 빠진 이번 TPP에서 협상 당사국으로 참여를 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베트남 경제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말이죠, TPP 협정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을 빼놓고 했는데.
속마음이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이 TPP 정도는 우리도 우리대로 꾸린다.
어떤 거예요, 중국의 속마음은?-말씀하신 것처럼 속마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중국으로서는 반가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정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세계를 양분하고 있다라고 불리는 두 개의 나라가 G2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죠.
실제로 미국이 이번 TPP 협상에 뒤늦게 참여를 했어요.
사실은 이번 TPP 협상은 앞서 2005년에 싱가포르, 브루나이 그리고 뉴질랜드, 칠레와 같은 태평양 연안에 있던 4개 나라가 먼저 시작을 했던 협상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뒤늦게 참여를 하면서 좀 확대를 하자.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11개 나라가 참여를 했었고 여기에 역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던 일본이 2013년에 참여를 함으로써.
-갑자기 판이 커진 거네요.
-그렇죠.
12개 나라가 된 셈이죠.
가장 큰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 군사적이건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아시아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에 있어서도 중국은 일본이나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을 시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플러스 한중일, 아세안 스리 플러스라고 불렸었던 이러한 협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었죠.
그러한 것을 사실 견제하기 위해서 출범했었던 것이 TPP고요.
이번에 TPP 협상이 타결이 됨으로써 상당히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역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블록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세안 플러스 스리, 아세안과 한중일이 이런 움직임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쪽 모임에도 들어거야 되고 저쪽 모임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고민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의 TPP 대응 전략은? ▼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TPP에 서둘러서 가입을 하기보다는 중국과의 FTA협상을 우선시하겠다라고 하는 협상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국과 FTA 협상이 체결이 되었고 당분간 우리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그 과실을 누릴 가능성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TPP협상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초기 협상국이 아니라 2차 협상국으로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협상에 참여해서 타결을 했던 나라들이 협상 타결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라.
특히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쌀입니다.
쌀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취할 수도 있고.
-관세 매기지 마라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협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에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유무역협정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갑자기 흔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지나친 낙관과 지나친 비관 모두 우리가 거리를 둬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