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불법 보조금 지시”…어느 판매점주의 양심고백_카지노 미학_krvip

[앵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왜 이런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 걸까요?

자신도 이렇게 영업을 해왔다는 한 휴대전화 판매점주가 취재진에게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신제품이 나올때마다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직접 지시한다는 겁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가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몇 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털어놓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주/음성변조 : "방통위에서 과징금 부과했는데도 똑같은 굴레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동네 상권들은 이것을 안 하면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

불법 보조금 출처를 물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주/음성변조 : "KT, LGU+, SK 이런 형식의 사업자들.. (통신사 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갤럭시S10의 경우) 공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45만 원을 줘요. 3사가 다 똑같습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통신사들이 특수 조직을 통해 직접 전달한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주/음성변조 : "오늘 접수부터 며칠까지는 얼마입니다. 세팅 정책이라고 해서 정책이 따로 나와요. 구두로 하는 것도 있고 카톡으로 하는 것도 있고 대리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여준 문자에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46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이 묶여,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가격까지 정하는 겁니다.

[황동현/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회장 : "단말기 시장과 통신 서비스 시장을 분리하는 자급제라든가 완전 자급제 실시를 해서 고객이나 소비자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그런 통신서비스 환경이 조성되어야..."]

통신사들로부터 나오는 불법 보조금, 그 여력을 어떻게 전체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할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