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시한 대로 석탄 화력에 환경비용(연료비 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오염물질 저감 약품비, 폐수처리비 등) 19.2원/kWh, 천연가스 8.2원/kWh를 매겼습니다.
여기에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발표를 참고, 2017년 대비 2022년에 미세먼지 9천t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석탄 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고려해 2022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가 2억 4천300만t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같은 가정을 토대로 보면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지난해 43.0%에서 2022년 30.1%로 축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 원자력 발전 비중은 26.8%에서 31.6%로,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5.0%에서 9.7%로 확대합니다.
2022년 초미세 먼지는 2017년 대비 30.2% 저감하고 온실가스는 15.4%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 정산금은 44조 7천억 원에서 46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가구당 월 전기료 부담액은 3만 2천100원에서 3만 3천595원으로 1천495원 늘었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환경과 국민 안전을 고려하겠다고 하고 최근 에너지세제 역시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전력 공급에서 환경성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환경성 등을 고려하면 석탄 화력이 천연가스보다 특별히 싸지 않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한 세제 개편에 더해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충분히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 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하고 석탄 화력발전 유휴설비는 피크시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 예비전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