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 바로서야 _돈벌이 앱 부자 노인_krvip

[이세강 해설위원]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진상조사 보고가 그런 옙니다. 당초 의도했던 진상 조사의 핵심은 현장 조치의 정당성이 아니라 무선교신을 하고도 왜 이를 빼고 발표를 했느�l니다. 결국 노무현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작전상의 문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부에 대한 보고는 무조건 정확해야 하고 국민에 대한 발표도 정확해야 한다는 훈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거나 현재의 소장과 준장은 군부정권 하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야당에서는 북한군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우리 군의 보고만 문제 삼는다고 당국과 열린우리당을 비난했습니다. 군 일각의 대응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교신 내용이 자세하게 보도됐습니다. 거짓 보고 또는 보고 누락에 대한 추궁이 있자 이를 희석시키거나 반격을 위해 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사 정보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 획득 수단과 보고 절차 등도 중요한 비밀에 속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는 우선적으로 진상을 파악해 보고 누락의 원인과 책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조작 발표에 어떤 의도가 개입돼 있는지 가려내야 합니다. 보고 중간 단계에서 정보를 가공하거나 첨삭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편견에 치우치거나 상부의 눈치를 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서도 안됩니다. 북한군의 태도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북방 한계선 침범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교신 시간과 내용을 정확하게 통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해 5도 인근 해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가장 큰 곳입니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충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도 서해 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열렸고 그것을 계기로 남북간 군사협력의 새 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런 만큼 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의 사태는 항상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오판을 부르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또한 안보는 당파적으로 접근할 때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