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 시행 보완대책 미흡 _오픈빙고가 있어요_krvip

국민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앞서 도시 주민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 5백44건의 지적 사항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특히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도시 주민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처별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미흡한 과제는 11건으로 나타났는데, 노동부는 향후 3년간 실업전망에 기초한 중장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내의 학교간 학력격차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보완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산업자원부는 벤처기업 육성목표에 부합한 중장기 자금 소요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시책에 따른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