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방위비·FTA 재협상에 한미관계 불확실성 커질듯”_룰렛 필승_krvip

한국과 미국 모두 비슷한 시기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이후 양국 경제·동맹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

CRS는 최근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관계는 동맹 수립 이후 가장 좋았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동맹과 관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양국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SMA) 갱신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비용 분담금 인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 발언은 한국의 사드 반대 여론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 미국 기업들은 한국시장 접근성과 분쟁 해결 절차가 개선됐다고 밝히면서도, 원산지 검증 등 일부 실행 절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새 정부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한 무역 적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 관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친중 행보를 계속했으나 작년 1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은 한국과 협의를 거부해 박 전 대통령의 친중 행보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