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독과점 여부 ‘논란’ _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베토 게이머_krvip

<앵커 멘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몇가지 짚고 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과점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찬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산규모 269조 원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되면 은행 산업도 독과점에 빠지게 된다."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일부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독과점의 기준은 1위 업체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수치에 상관없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경우입니다. 국민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일반은행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2,3위를 합한 점유율은 75.1%로 독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의 시장점유율은 5개 특수은행을 경쟁은행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은행을 포함시켰을 때 총매출액 기준 상위 3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52.2%로 크게 떨어지고, 총자산을 기준으로 해도 48.7%로 우려대상이 안됩니다.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국민은행의 운명이 갈리는데 국민은행은 이미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강정원(국민은행장)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및 판단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공정위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금융산업의 특성상 시장점유율을 확정하는 게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두세달 내에 이문제를 결론내지 않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심사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은행이 독과점 논란을 잠재우고 거대 은행으로 탄생할 경우,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등 경쟁 은행들 사이에 또 한차례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