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모범 사례로 꼽혀_체로키 키 슬롯 수리_krvip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도입한 '규제총점관리제'가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 개혁의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각종 규제를 입지나 가격, 환경 등 8개 범주로 나눈 뒤 이를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점수화한 제돕니다. 입지나 진입 규제는 최대 100점을 거래와 가격 규제는 최대 75점을 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국토부 전체 규제 총점은 8만 3백여점인데 국토부는 올해말까지 15% 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향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규제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 규제 총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도 감소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토부의 규제총점관리제는 매우 좋은 사례라며 각 부처에 널리 전파돼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