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_빵집 점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입법안이 반세기 만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젯밤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을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은 건강보험 혜택 대상을 3천600만 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대기업들의 피고용인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는 개인병력을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또 최종법안에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낙태에 대한 세금 지원을 엄격히 규제하는 수정안도 반영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지난 1935년 사회보장 연금프로그램 입법안 처리성과에 비견되는 일로 추켜세웠으며,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존 딩겔 의원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의 96%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한 입법 과제로 추진해온 건보 개혁 문제는 상원 심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