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나포 전부터 북송 검토”…내부 반론에 서훈 “그냥 해”_미국의 카지노_krvip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을 나포하기도 전부터 북송 방식을 검토했다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9일) 공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소장에 “나포 하루 전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3차장에게 동료 선원을 다수 살해한 흉악범이 남하를 시도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서 원장은 나포 이후 어민들이 중대범죄를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느냐”고 말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실무부서 의견에는 “그냥 하라”며 북송 의견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는 강제북송이 잠정 결정됐고, 출장 중이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진행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공소장에는 북송 과정에서 탈북 어민들의 저항을 우려해 안대를 씌우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안심시킨 뒤 판문점으로 압송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부의 강제북송 행위로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고,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