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군 폐지 지속할 이유 없다”_셰인옷 평가해서 돈버는 앱_krvip

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명분에서 이뤄진 제주 지역의 시.군 폐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지역의 계층구조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시ㆍ군 폐지의 功과 過'라는 주제의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전 총장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통 큰 재정 지원도, 지역국가에 준하는 차별화된 확실한 제도개선도 현재로서는 답보상태"라며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중앙정부와 제주도민 간의 암묵적 계약은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민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가속을 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무엇도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준 것이 없다"며 "현재의 계층구조는 원래 기대했던 행정의 효율성도, 지역 간 균형발전도, 국제자유도시의 가속적인 추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읍.면.동은 이전 도-시.군-읍.면.동 체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행정시의 단순 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실망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 전 총장은 "현재의 계층구조가 진정한 제주의 모습이 아니고 제주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민들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제주지역 계층구조 진단 및 새로운 대안 모색, 새로운 계층구조 모형으로서의 읍.면.동 준자치단체화 등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