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지난 4년간 증가추세” _공식 포커 규칙_krvip

각종 행정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 재정경제위소속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률과 대통령령 등 법적 근거에 의한 행정규제는 지난 2000년 7천175건에서, 2001년 7천479건, 2002년 7천732건을 거쳐 지난해 7천829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제창 의원은 법적 근거를 지닌 규제외에 내규, 지침 등 각 부서의 자의적 판단에따라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포함한다면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더욱 심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