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7개국, 타이완 잠수함 건조 지원” 보도…청와대·국방부 “사실 아냐”_포커 게임 중 덱을 표시하는 방법_krvip

한국 등 7개국이 비밀리에 타이완의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30일) “타이완 잠수함 개발에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이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타이완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기사에 언급된 타이완 현대식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서) 수출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이나 잠수함 건조 기술은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입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WMD)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로, 수출하려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타이완 잠수함 기술 지원 관련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다”며, “허가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식 지원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불법 기술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로이터는 미국, 영국과 함께 “한국,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 등 최소 5개국 출신 엔지니어, 기술자, 전직 해군 장교들이 타이완 가오슝에 있는 국영 타이완국제조선공사(CSBC)에서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집권한 타이완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의 압력으로 잠수함 추가 구매가 어렵게 되자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모두 8대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당국이 잠수함 프로그램을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관련국들은 타이완과 군사 교류를 중단하고 타이완의 독립 세력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