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秋 한명숙 발언’ 놓고 고성에 설전_쉬운 바느질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3일(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사법부 독립에 위험한 발언이라고 질타하며, 사법부에 성명 발표를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데,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집주인에게 준 1억 원짜리 수표가 한 전 대표로부터 나온 게 확인됐다"면서 "이런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옥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2015년 8월 당시 대법관으로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부가 적폐새력이 돼 버렸는데,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식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을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판결은 명확한 실체적 증거를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성명을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부적절한 표현을 둘러싸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사이에 설전도 벌어졌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먼저 "부정부패 사범은 척결대상이지 영웅이 아니다. 그런데 한 전총리는 영웅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관 13명이 전부 곡학아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의가 마비됐다는 것이냐"며 "바꿔 말하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은 '제정신이 아니다' '돌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말이 심한 것 아니냐. 돌아이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항의했고, 권성동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도 단호하게 잘못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라"며 거듭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박 의원이 '돌아이' 발언을 두고 반발한 데 대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오해했다면서 추 대표를 '돌아이'라고 칭한게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 존중하는 풍토를 정치권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