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루이뷔통 제조업자 부부 또 패소_베타락탐 고리_krvip

20년 동안 가짜 루이뷔통 가방을 만들어 팔아 온 부부가 민사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루이뷔통이 박 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루이뷔통에 8천만 원을 배상하고 가짜 가방을 더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알파벳 'L'과 'V'를 겹친 도형은 형태가 일부 다르더라도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루이뷔통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1994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루이뷔통 가방에 사용하는 도형들을 조금씩 변형해 상표 등록까지 하면서 가짜 가방을 계속 만들어 오다 97년과 2008년, 2011년 잇따라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