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비확산 노력 강화해야”_내기에서 이기기 위한 기도_krvip

한국이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 권한을 확보하려 할 경우 원전 수출국 부상에 따른 글로벌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제임스 마틴 핵무기 확산방지센터의 마일스 펌퍼 선임연구원은 10일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에 기고한 한미원자력협정 보고서에서 "협정 개정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은 주요한 글로벌 원자력 수출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글로벌 비확산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펌퍼 연구원은 "한국은 그동안 원전 기술 수출에 따른 국제적 의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해왔지만, 한국의 원전 수출대상국인 중동 국가들이 농축.재처리를 하지 않도록 보다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첫 수출키로 했고, 요르단에 대한 연구용 원자로 공급자로 선정된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원전 첫 수출 대상국가가 (중동 국가라는 점이)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며 "미국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중동의 인근국가들의 핵 프로그램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펌퍼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아랍에미리트 원자력협정 체결때 아랍에미리트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세이프가드(보장조치) 등의 이행을 수용함으로써 핵 프로그램 추진 우려를 완화했고, 요르단도 세이프가드 이행을 약속했지만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추진이 인근 중동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동 지역 원전 수출을 비확산 차원에서 미국이 주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게 펌퍼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갈등을 낳을 수 있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원전 수출 계약은 더 높은 주목을 받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펌퍼 연구원은 "이집트를 비롯, 다른 중동국가들은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가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은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