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유 수입하래 놓고는 준조세…앞뒤 안 맞는 정부_레인저 포커의 모든 손_krvip

  미국산 셰일가스를 연료로 가동을 시작한 천연가스 발전솝니다.

우선 6만 6천 톤의 셰일가스를 시범적으로 들여왔고, 앞으로 그 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녹취> 이호승(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2016년 12월 26일) : "균형 있는 대미 교역규제 형성할 수 있도록 미국산 셰일 가스 도입 등을 통해서 대미 원자재 교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정유회사는 지난해 11월, 미국산 원유 2백만 배럴을 들여왔고, 또 다른 정유회사도 이달 초 2백만 배럴 수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회사들, 한미 FTA 덕택에 관세는 안 내지만, 정부에 수입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원유 1리터에 16원씩, 2백만 배럴이면 50억 원이 넘습니다.

셰일가스 수입에도 1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에너지 관련 산업 지원에 사용한다지만, 기업들로선 정부 정책에 협조해 놓고 또 다른 형태의 관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수입 관련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한미 FTA 협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FTA 체결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석유 수입 부과금을 원유 수입 단계에서 석유제품 판매 단계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의 비중은 43%를 넘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