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토론…秋, “공론조사 감시할 ‘제3자 검증위’ 검토할만”_빨간 축구와 흰색 포커 공_krvip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공론조사 과정을 감시하는 '제3자 검증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 축사에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진행된 일본의 공론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대한 공론조사를 추진했다"면서 "공론조사 과정에서의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를 뒀는데, 이 점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는 탈핵과 찬핵이란 이분법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원전산업 및 지역경제란 거시적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만큼 외국 사례를 두루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축사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 영구 정지할지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공론화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절차에 의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를 거쳐 판단, 결정하는 것을 정부도 민주당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3년째 해온 '급전 지시'를 마치 탈원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면서 "급전지시는 전기 사용량이 피크를 찍을 때 정부가 미리 수급 계약한 전기 소비자를 상대로 절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절전은 2∼3％에 불과하다. 그것이 마치 탈원전을 위해 분위기를 잡는 술수라고 보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