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약 될까? 독 될까?_오늘 럭키 아마존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2015년부터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밝혀 대학가가 다시 술렁인다. 최근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수 승진ㆍ정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철밥통'을 깨기 위한 시도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립대 교수들까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됨으로써 대학사회 전체의 개혁 움직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성과연봉제 시행은 어떻게 = 교과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성과연봉제 기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과연봉을 책정할 때 기존 호봉제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립대 교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고 있다. 국가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른 것이어서 국립대 교수라면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소속이든 똑같은 기본급을 받는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과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여기서 호봉제 개념을 배제했다는 의미는 성과연봉 일부를 다음 해의 기본연봉에 합산하기로 했다는 것을 뜻한다. 계약 첫해에는 기존처럼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지만 이듬해에는 기본연봉에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1차 성과연봉을, 또 그 다음 해에는 전년도 1차 성과연봉의 일부를 더한 기본연봉과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2차 성과연봉을 받는다. 기본연봉에 전년도 성과가 매년 누적돼 반영되므로 기존의 봉급 체계와는 달리 해가 거듭할수록 실적에 따라 기본급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성과연봉제를 이미 시행하는 사립대들이 있지만 들여다보면 기본연봉은 호봉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고 성과급만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국립대 성과연봉제는 호봉제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는 만큼 전년도 성과가 없으면 기본연봉이 아예 동결된다"고 설명했다. 전면시행 시기는 2015년이지만 이에 앞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임용 교원에게, 내년부터는 모든 재계약 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에게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교수들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각 대학이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반발하는 교수 사회 = 교과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무원 사회나 다름없었던 국립대에 경쟁 풍토를 조성해 결과적으로 교육ㆍ연구 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의 질을 높여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교수들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인센티브 없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로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상위권 대학은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울산대, 중앙대 등 사립대들이 앞다퉈 이 제도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ㆍ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성과연봉제의 취지에도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교수들의 우려다. 초ㆍ중ㆍ고 교사들이 교원평가제, 차등 성과급제 등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국공립대위원장인 인천대 김철홍 교수는 "교육은 단기간에 일정한 요건을 투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연 우리의 연구여건이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업시수도 너무 많고 대부분의 교수가 행정업무 처리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교육, 연구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는 "현재의 대학교육 여건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성과연봉제를 안 해서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재정지원부터 늘리는 게 우선이다"고 반대론을 폈다. 교수들의 교육,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수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현재 초ㆍ중ㆍ고교 교원 성과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대로 대학사회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