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WTO 역할 축소 새 무역법안 추진”_카지노 학교_krvip

<앵커 멘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의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거듭 역설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감세와 인프라 건설, 규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 자유무역협정과 WTO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의 4분의 1을 잃었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공장 6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 트럼프 정부가, WTO의 규제를 피해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새 무역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무역법안 초안에는 국제 기구의 정책보다 미국의 무역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무역분쟁이 벌어졌을 때 WTO의 분쟁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도 제시돼 있습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개방을 거부한 나라의 제품에 대해선 더 높은 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다른 나라가 더는 미국과 미국의 위대한 기업,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식의 무역법을 만들면 WTO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법안은 수위가 낮아질 거라는 관측이 미 의회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