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제재 1년 연장 각의 의결 _빙 칠린_krvip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조금전 각료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조치가 북한을 얼마나 압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대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북한을 돈을 보낼때 일본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액을 강화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3천만엔인 대북 송금 보고 의무액은 천만엔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왕래할 때 백만 엔까지 허용했던 현금 휴대 금액도 30만 엔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돈줄을 묶어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함께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등 현행 대북 경제 제재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검토해 왔던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대북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8억 엔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효과도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문도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