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_오늘 선거에서 누가 이겼는가_krvip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병력이 대치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현역병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군은 특히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역 복무를 기피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출산율 감소로 현역병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칫 군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014년 38만여 명이던 20살 남성 인구는, 2022년엔 25만여 명, 2025년엔 22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병력을 10만 명 가량 줄여도, 한 해 2 ~ 3만여 명씩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각종 병역특례제도도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취>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대체복무자 선정)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필요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 등이 복합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쯤 여론조사를 실시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