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개도국 환경파괴·인권침해”…OECD·유엔에 진정_스팀 포커 게임_krvip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비판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등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지 환경을 파괴하고 현지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현지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며 "시공사인 SK건설뿐 아니라 한국서부발전과 한국 정부가 깊은 책임을 느끼고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라오스 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설계와 시공, 운영에 참여했던 한국 기업들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과 유엔 인권 이행원칙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이행하라는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또 현재 공사를 앞둔 '필리핀 할라우강 댐 사업' 역시 2012년부터 지진 발생 위험성,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왔다며, 지난 10월 OECD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청업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한 크레인 사고는 노르웨이 선박사가 발주한 마틴 링게 프로젝트 중 발생했다"며 "아직도 사고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발주사인 노르웨이 선박사 토탈(TOTAL)과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OECD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