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준공을 앞둔 포항~삼척 간 동해선 철도 건설사업으로, 강원도 삼척지역 3개 마을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이 이주 예정 부지의 분양가를 협약 당시보다 높게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3.3㎡당 28만 7천 원에 분양 협의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포항 ~ 삼척 간 동해선 철도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철도 노선이 기존 마을을 지나가면서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등 3개 마을 23가구가 2018년 초 마을을 떠났습니다.
집단 이주지를 제공한다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단 측은 삼척 시청 인근에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민들에게 3.3㎡당 28만 7천 원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을 떠난 뒤부터 이주단지 완공 후 9개월까지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국가철도공단, 이주민에 분양가 인상 통보
그런데 지난 6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삼척시가 이주단지 부지에 성토재를 지원하면 3.3㎡에 112만 원, 지원하지 않으면 162만 원으로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주 대상 주민들은 국가철도공단이 분양가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를 해 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양가 인상 동의를 거부하자, 국가철도공단은 그동안 지원하던 월세를 지난 8월부터 끊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실무자 처리 과정서 착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 실무자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 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분양가 인상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협조했지만, 분양가 인상과 일방적인 지원 중단으로 이주민들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