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협상 일본측 외교문서 공개 소송 제기 _금융시장의 베타_krvip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당시의 외교 문서를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개를 촉구하는 소송을 한.일 양국 원고단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한국인 3명과 한.일 협상 연구자 등 일본인 7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은 지난 4월 일본 정부에 대해 1951년부터 65년까지 한.일 협상 의사록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일부 의사록에 대해 회의 일시와 참석자 정보만을 공개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표할 경우 교섭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한.일 협상의 외교문서가 전면적으로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