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동일체 원칙 폐지, 단일 호봉제 추진 _스포츠 베팅 중재_krvip

⊙앵커: 대대적인 검찰조직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상명하복 폐지와 단일호봉제 도입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남종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사 동일체 원칙의 폐지입니다.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검사 개개인의 소신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대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했습니다. ⊙김동국(변호사): 개별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기자: 또 네 개로 구분된 검찰 직급제도를 없애고 검찰총장 이하를 검사 직급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의 개념이 바뀌게 돼 이론상으로는 현직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되는 등의 수직 인사이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의 호봉체계를 근거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단일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 개혁은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