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산 14억 원, 국제회의 전용 논란…“수당 차질없이 지급”_대리인은 카지노 출시에 찬성합니다_krvip

정부가 감염관리수당 관련 예산을 장관급 국제회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방역당국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장관급 회의 국제행사 개최를 한국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시급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한 바 있다”며 “감염관리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환자와의 접촉 빈도와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에 따라 하루 2만∼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서 1,200억 원, 추경에서 600억 원이 편성됐으며 현재까지 1,4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실제 의료인력에 집행된 감염병관리수당은 390억 원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3월분 신청에 대한 지급이 거의 완료됐고 4∼5월분에 대한 심사와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감염관리수당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 중 13억 8,900만 원을 ‘미래 팬데믹 대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장관급) 회의 개최’에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미래 팬데믹 대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은 에볼라·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등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의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GHSA 장관급 회의를 올해 11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질병청이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이·전용한 것은 GHSA 개최 비용 이외에도 4건이 더 있었으나 모두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