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철근누락 아파트’ 계기로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_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 돈 버는 방법_krvip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면서 “각각 개정안을 낼지, 종합적인 법을 낼지에 대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처벌 수위 강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 중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며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며 “공정위는 부실 공사 유발의 원인과 관련해 15개 아파트 중 13개 시공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도 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LH 퇴직자가 감리·설계 업체에 재취업하고 전관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일감을 받아 설계, 시공, 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횡행했다”며 “이들이 한 몸이 돼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