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액 강제추징 검토
⊙ 김종진 앵커 :
이번에는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속보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모금액수가 모두 83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돈을 강제추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 이동채 기자 :
임채주 전 국세청장 8개 기업체로부터 61억 8천만원을 모금했습니다. 이석희 전 차장은 22억원을 불법모금해 국세청이 모금한 한나라당 대선자금은 83억 8천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석희 전 차장과 서상목 의원은 매출 규모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모금 대상 백대기업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세수 감소로 지난해말 2조 5천억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되는데도 조세징수는 포기하고 대선자금을 모으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B맥주에 대해서는 천4백여억원의 주세를 한달동안 유예해주는 대가로 하이트맥주는 7백억원 세금 납기를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4억5천만원과 4억3천만원씩의 대선자금을 거뒀습니다. 또 5대 재벌은 20억원 30대 기업은 10억원이라는 공시가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임채주 전 청장을 오늘 구속 기소했으며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 전 차장에 대한 강제소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상목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더 소환을 통보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지난해 11월 14일이후 국세청이 모금한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는 강제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