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평정’ 강화…전담 검사 배치_카지노 시티 캐나다_krvip

대검찰청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과실 여부를 평가한 뒤 인사 평정에 반영하는 이른바 '무죄 평정'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를 위해 무죄 선고 사건의 과실 여부를 평가하는 전담 검사 한 명을 새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무죄 사건 평가 제도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김준규 검찰총장의 감찰 기능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무죄평정 전담 검사를 배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확정 판결이 아닌 1심이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의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인사 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