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북한 피살사건, 국제사회와 소통…ICC 회부는 어려워”_등록하고 돈을 벌어서 플레이하세요_krvip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국 등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2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피살 사건에 대한 외교부 조치와 관련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발표한 정부 입장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에 알리고 주한 외교사절에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NSC는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규탄한 뒤 사과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어제 미국 국무부와 상황을 공유했으며, 최종건 1차관이 오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7일 미국으로 출발하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이 사건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유엔총회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외교부가 국제법적인 검토는 마쳤지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 대처를 해야 하는데 오늘 북한 측 반응까지 다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대해선, “ICC는 몇 가지 특정 국제범죄에 관할권이 있고 당사국이 아니라면 안보리가 회부해야 관할권이 생긴다”며 “범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