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 "고비처 기소권 부여 반대" _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얼마나 벌까_krvip

강금실 법무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까지 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오늘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기소는 현 체제상 검찰이 하는 것이 맞다며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면 권력기관이 되는 데 견제나 통제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고비처에는 기소권이 아닌 수사 기능을 분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와 시민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