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명권 신설 등 개혁방안 발표 _빨리 질량을 늘리는 방법_krvip

⊙앵커: 검사가 지휘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이에 저항하는 항변권을 보장하는 등 법무부가 오늘 검찰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검찰제도의 핵심사항이었던 검사의 상명하복제도는 사실상 폐지됩니다.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