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문서 비공개”…한일관계 개선 역행_포커 덱의 시작_krvip

<앵커 멘트>

일본 법원이 한일 청구권과 독도 문제 등 한일 회담 관련 비밀문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아베 총리 등 정치권의 화해 발언에 역행하는 판결입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케다 일본 총리가 1962년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한 문서.

무려 52년 만인 올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한일회담 문서는 아직도 이렇게 검은 먹칠이 된 채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전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도쿄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비공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인터뷰> 최봉태(변호사/1심 원고) : "1심 판결보다 정보 공개의 범위를 줄여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비공개 문서는 한일 청구권 협상과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독도 문제 등 크게 세 부분입니다.

일본이 이처럼 내용 공개를 꺼리는 것은 한일회담 비밀문건 안에 일본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0년도 되지 않은 고노담화 교섭 문서는 우리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도 50년이 된 한일회담 문서는 공개하지 않아 한일 간 신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오타 오사무(일본 시민단체) : "국가가 정보를 독점을 해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비공개하려고 합니다."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정상회담 등 한일 관계 개선에는 나서겠다면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중성을 드러낸 셈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