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은 미 의료개혁 마무리 이후” _베트 나이_krvip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20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미국의 의료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이 대표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 라이브 인터뷰'에서 "한미 FTA의 비준 시점은 미국의 의료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언제 마무리되느냐 하는 것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로선 미국의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의료개혁법안의 심의에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개혁법안이 올해 말까지 완료된다면 내년 초에 기회의 창이 열릴 수가 있고 내년에 계속 연기가 된다면 11월 중간선거 이후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의료개혁법안에 심의가 올해 말까지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관측은 이것이 내년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선 내년 초 의료개혁 문제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를 봐야 하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7월부터 선거에 돌입하기 때문에 트레이드(통상)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언제 완료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이 대표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년 상반기 비준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동차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 국가로서 한미 FTA라는 아주 중요한 협상을 타결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미국 측 일부에서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시해오면 검토하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볼 때는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내용은 미국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수준"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측에는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지난달 미 하원 청문회에서 언급한 `패키지 권고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바는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한미 FTA 협정문은 1천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자동차 부분만 가지고 협정을 수정하면 이익을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이익의 균형을 찾아 협상을 타결시키고 서명까지 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열면 이익의 균형을 새로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정문 부속서를 수정하는 방식을 포함해 사실상 재협상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미국 측의 문제를 검토한 뒤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정부가 어떤 것이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미 FTA의 발효가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 경제 통상관계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정화하는 것과 상호 개방시장의 이익을 양국 기업이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줄 수 있고 한미 관계에서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