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수사관행 문제 _영국 포커룸 하우스 온리_krvip

⊙앵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했지만 강압적인 수사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번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뉴스확대경 오늘은 검찰수사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살인 피의자 사망사건, 외적인 요인이 아닌 검찰 내부에 잠복돼 있던 문제로 검찰의 신뢰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조직 전체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퇴임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어느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검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를 남겼습니다. ⊙김정길(전 법무부장관): 이번 소재로써 막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자: 개혁의 핵심은 수사관행의 개선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3년 전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자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의자를 추궁하다 잊어졌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수사방식으로는 밀실수사와 밤샘조사, 구타와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수사관행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김인희(민변 사무처장):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법원이 별다른 검토없이 다 증거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기자: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폭언을 당하거나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응답이 검찰조사를 받은 시민 152명 가운데 73%에 달할 만큼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조사 경험자: 30시간 이상을 잠도 안 재우고, 벽 보고 서 있으라하고, 쪼그려 앉아 있으라 하고, 옆구리 치고 욕도 하고 치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기자: 지난 87년 홍콩에서 일어난 수지 김 사건,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4년 만에 범인인 남편이 지난해 극적으로 붙잡히며 해결됐습니다. 홍콩경찰이 14년 동안 과학적이고도 치밀하게 수집해 온 증거 덕분에 범인인 윤태식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태영(당시 서울지검 차장): 자작극이었는가, 납치미수 사건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자작극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검찰의 수사관행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강압수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 입회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저희 변호사 단체로서는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이 보장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이 같은 대의명분을 앞세워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