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장 “신·기보 출연 10조원 늘려야” _포커 게임을 마스터하는 방법_krvip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기금 출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 발표문를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금을 10조 원 확충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100조 원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자본금의 20배까지 가능하지만 통상 10배 안팎에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신보와 기보에 5천억 원을 출연해 보증 규모를 6조 원 늘릴 계획입니다.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은 자본 확충이나 후순위채 발행으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로 대출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에 무리하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대출 이자율 인하를 유도하면 은행 부실과 금융위기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