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개헌 1차 초안 발표 _돈 벌 수 있는 모든 앱_krvip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평화헌법 9조를 대폭 고쳐 자위군 보유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사실상 허용한 헌법개정초안 1차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신헌법기초위원회는 어제 총리경험자들로 구성된 간부회의를 열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초안 1차안을 확정했습니다. 자민당이 개헌안을 조문화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차안에는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명기한 헌법 9조를 고쳐 자위군 보유와 국제평화활동 참여를 명시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자위군의 방위출동과 해외파견 등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민당은 1차 초안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창당 50주년인 11월에 개헌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자위군 보유 명시
1차안은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제9조 2항의 '육·해·공군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불인정'을 삭제해 자국 방위와 평화,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행 자위대를 '군'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검토사항으로 분류되던 '군사재판소' 설치가 명기됐습니다. '자위군' 명시는 지난해 11월 자민당 내 헌법 조사회가 내놓은 초안부터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 제9조 1항은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행사는 '영구히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평화주의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삿포로 주둔 일본 육상자위대 11사단 소속 140명의 군인들이 이라크 사마와에 배치된 병력과 임무 교대를 위해 지난 2004년 5월 9일 쿠웨이트시 무바라크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권리는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돼온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조문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정부 '해석'으로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자위군이 국제평화활동 등에 참여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논란이 돼온 '천황의 격상'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반영, '원수'로 격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상징천황제'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는 개헌안 국민투표 요건은 중·참양원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헌법개정을 둘러싼 절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의원 해산권은 총리가 갖는다고 명시했고, 총리가 각 부처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됐습니다.
또,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되는 종교활동 가운데 '사회적 의례의 범위 내'의 것은 제외했습니다. 이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참배료를 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자위대 전력은
자위대는 육상자위대·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로 구분됩니다. 지원제이며, 편제는 하사관과 장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상자위대가 15만여 명, 해상자위대가 4만 2000여 명, 항공자위대가 4만 6000여 명이지만, 전력상 어느 때라도 100만 이상의 부대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1년 말 현재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역시 모두 최신형 첨단 무기들입니다.
육상자위대는 5개 방면대와 13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고, 1,130대의 전차와 730대의 장갑차, 84대의 대전차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상자위대의 기갑전력 중 최강자는 당연 전차입니다. 현재 61식은 완전 퇴역했고 74식 전차 약 1000여대와 90식 전차 300여대가 주력입니다.
해상자위대는 5개의 자위함대와 5개 지방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지스함 4척, 구축함 38척, 프리게트함 13척, 전투함 3척, 상륙함 9척, 지원함 19척, 기뢰 제거함 31척, 잠수함 16척(디젤잠수함), 98대의 대잠초계기, 양륙형 대형 수송함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지스함정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61척)과 일본(4척), 스페인(4척)뿐입니다.
항공자위대는 370여 대가 넘는 최신형 전폭기와 23대의 정찰기, 13대의 조기경보기(E2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일본 자위대 배치 현황
♣ 일 개헌 어떻게 되나
일본의 개헌 논의는 전후 오랜 기간 금기시돼 왔지만, 지난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한 후 개헌작업이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집권 자민당입니다.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후 자민당은 당 자체 개헌안을 초안부터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1차안을 살펴보면 자민당 보수파와 현실파의 줄다리기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지난 4월 자민당 소위원회가 발표한 요강에서는 천황을 '원수로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내용을 병기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는 점입니다. 자민당 내 현실파란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인 민주당을 의식하는 세력으로 극단적인 보수 우경화를 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한 요강의 1차 조문화 작업까지 마쳤지만, 자민당 보수파와 현실파의 대립은 생각보다 간극이 크기 때문에 작업은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 오랜 기간 금기시했던 일본의 개헌 작업은 지난 4월 중의원과 참의원 헌법조사회가 최종보고서를 각각 발표한 이후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정당이 각자의 개헌안 초안을 정리하는 단계로 이르면 내년부터 구체적인 개헌안 조문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개헌 움직임을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은 경계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