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도 ‘검찰개혁’ 공방…“권한 견제” vs “정치 독립”_토큰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당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야당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최초로 검찰청 산하기관인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의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검찰청 정원 등)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감사원이 이 내용에 대해 개선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도 검찰청 산하기관을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2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으니 검찰청 산하기관도 내년에 심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 설계상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했다는 점도 있다"며 "권력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봐준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국무총리와 (민주당) 당 대표, 대통령도 나서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감사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수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을) '정치검찰화'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조 장관 자녀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가 '수박 겉핥기'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미성년자 등재 논문 관련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내용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감사한 결과와 대통령 친인척 해외이주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각 등을 놓고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집중 질타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용산구 와인바 등에서 사용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 100%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또,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수시보고는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적·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낫다"며 "매번 이런 논란이 유지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수시보고 제도와 관련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