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반 분양 이익에 소득세 못 물려” _어제 팔메이라스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상가 등을 분양해 거둔 이익에 대해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한 재건축조합의 국세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문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고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영리 내법인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그동안 재건축때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세심판원도 지난달부터 이 결정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의 상가 분양소득을 조합원들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온 것과 반대되는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