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국회 전달…입법 과정 난항 예상_올해의 포커 팁이 살아있다_krvip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21일)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실장은 "정부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입법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정 위원장은 "예측하긴 어렵지만 여야 지도부가 사개특위를 연장해 7,8월에는 성과를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선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데다, 지방선거와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6월 국회는 21일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로 야당 간사들과 통화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위 시한이 얼마 안 남았고 야권 상황도 불안정해 사개특위 운영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사개특위만 열어서 심의한다는 게 맞지 않다"며 "4개 교섭단체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한 다음, 사개특위 연장 여부도 함께 논의하고 그 이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