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부모혼인 요건’ 국적법 위헌 판결 _앙골라 베팅_krvip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본 국적법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대법원은 오늘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법적인 부부일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일본 국적을 주도록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10명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