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선정해주고 돈 받은 서기관 실형_베토 카레로 누구야_krvip

국책 연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식경제부 서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민간 연구소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식경제부 서기관 나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민간연구소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7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돈을 뇌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05년 당시 산업자원부에 근무하면서 한 민간 연구소를 국책 연구 사업자로 선정해주고 특허 동향을 조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연구소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