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남용”vs“독립 수사 위함”…秋 수사지휘권 두고 격돌_포커에서 승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_krvip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는데 왜 갑자기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 지휘를 내리느냐"고 비판하며 조상철 서울고검장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조 고검장은 "상황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고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지휘권이 마구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사건 수사를 독립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당시 조선일보 사장과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수사지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의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