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시효 연장 당론 추진 _방울로 돈 버는 방법_krvip

열린 우리당은 강력범죄나 국가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법률담당 부대표인 문병호 의원은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를 연장해 중대범죄나 강력범죄,국가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 54년 형사 소송법을 만들면서 일본을 모방해 살인죄 15년,강도 10년,사기 7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정했지만 현재 일본은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25년이고 독일은 30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형사 소송법을 개정하면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도청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특별히 도청범죄만 따로 형사소송법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