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배경은…도덕성 논란? _브라질 포커 칩을 얻는 방법_krvip

⊙앵커: 김상협 기자, 오늘 개각이 당초 예상보다 폭이 좀 넓어진 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증폭의 개각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당초 서너 개 부처 정도가 개편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보다 훨씬 늘어난 6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었죠? 4대 입법 처리 불발 후유증으로 열린우리당이 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가 수능 부정 파문과 쌀시장 개방 파동 등으로 나라가 어수선해져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인사의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경우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점은 없었지만 나빠진 국민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 쇄신, 이런 데 더 무게를 두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세번째로 이번에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장관 교체가 너무 잦으면 교육정책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교육계에서는 적어도 업무파악에만 4달 이상이 걸리고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해 나가는 데도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이처럼 장관이 자주 바뀌게 되면 일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안병영 부총리가 1년, 윤덕홍 전 장관이 2004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10달밖에 채우지 못했고요. 거슬러 올라가 DJ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돈희 씨가 5개월, 문용림 씨가 7개월, 김덕중 씨가 8개월, 평균 8.6개월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잦은 인사교체도 그렇지만 신임 교육부총리 당사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도 일고 있어요? ⊙기자: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 신임 부총리가 서울대총장에 재직할 당시 사외이사를 겸직했고 외교비를 신고하지 않았고 판공비를 과다 지출했다, 이런 점들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 신임부총리는 지난 2002년 4월에 자신의 신변 문제로 촉발된 학내외의 사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임기 전에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었죠.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로 교육부총리에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서울대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당시 이기준 총장이 모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판공비 수억원의 과다사용과 아들의 이중 국적 등의 문제까지 잇따라 제기되자 결국 이 총장은 총장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교육계는 이기준 전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재갑(한국교총 대변인): 도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인사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봅니다. ⊙기자: 전교조도 교육개혁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서울대 총장 시절 기초학문 육성을 소홀히 하는 등 국내 교육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당시 이 총장과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청구까지 했던 시민단체는 인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논란이 충분히 검증이 됐는지 의심스럽고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 부총리를 임명했다라면 사실 정권의 도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신임부총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기준(신임 교육 부총리): 앞으로 잘 좀 봐주시고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저도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시면... ⊙기자: 특히 최근 들어 우리 교육계에 각종 사건과 갈등이 잇따라 불거진 만큼 신임 교육부총리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기자: 도덕성 논란을 정리하면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신임부총리는 지난 98년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LG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면서 1억 4400만원의 연구비를 대학본부에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국립대 교수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총장 신분으로 LG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국가 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국립대의 10배 수준인 4억 5000만원의 판공비를 썼다는 총학생회의 주장도 있었고 미국 시민권자인 이 부총리의 장남이 미국에 장기체류하며 병역을 기피한다는 시비가 불거지자 장남을 급거 귀국시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교육계는 수능부정 파문 때문에 급격히 떨어진 교육계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고 또 사립학교법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했는데 임명되자마자 이 같은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어 처음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