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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업자가 유전이나 가스전의 생산액 가운데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조광료가 생산규모에 따라 차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조광료 징수 규정을 완화한 해저 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해저조광권자가 생산한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가의 12.5% 이상으로 정한 현행 조광료 규정을 생산량 규모에 따라 최대 12%까지 5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해저광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동해 해역에도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광구가 획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